의료사고 합의금, 손해배상 기준과 과실 신고

 

 

의료사고 합의금, 손해배상 기준과 과실 신고

의료 서비스는 건강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의 분쟁은 불가피하며, 합의금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의료 사고의 정의부터 합의금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 그리고 의료 과실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사고란 무엇일까요?

의료 사고는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와는 구별되며, 의료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 사고의 특징

• 내재된 위험 : 모든 의료 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 : 의료 행위는 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가능성 : 의료 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해결 방법 5가지

의료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2. 조정 : 제3자인 조정 기관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의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3. 중재 : 중재인이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결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4. 민사 소송 :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5. 형사 고소 및 고발 : 의료인의 과실을 형사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의료 사고 합의금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

의료 사고 발생 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유증 유무

의료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은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후유증이 심각할수록, 그리고 그로 인한 환자의 고통이 클수록 합의금은 증가합니다.

• 영구적인 장애 : 신체 기능의 상실 또는 저하와 같은 영구적인 장애는 막대한 합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인 피해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 또한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됩니다.

의료 과실

의료 과실은 의료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병원 또는 의료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진단 오류 : 오진 또는 진단 지연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의료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술 과실 : 수술 중 발생한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 여부

의료 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크게 위자료, 장례비, 그리고 상실수익으로 구성됩니다.

• 위자료 :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 장례비 : 장례에 소요된 실제 비용입니다.
• 상실수익 : 사망한 환자가 생존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미래의 소득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의료 사고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고 경위 :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합의 금액 :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조항 : 병원의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소송 포기 조항 : 민사 및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 신고하는 곳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상담센터

국번 없이 1670-2545번으로 전화하여 의료 분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중재원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8층, 9층, 21층에 위치한 의료중재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https://www.k-medi.or.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및 입증 책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 행위 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불법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의료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의료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