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 면허 구제 방법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벌금 및 처벌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고, 면허 구제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안심은 금물!
'초범'은 법적으로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실제로는 운이 좋게 단속에 걸리지 않았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운전 초범'으로 간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초범 벌금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혈중 알코올 농도 | 처벌 기준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참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술에 취한 상태', 0.08% 이상은 '만취 상태'로 간주됩니다.
면허 취소, 정지? 행정 심판으로 구제받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행정 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진심이 담긴 반성문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유 : 이동 주차, 생계 유지 등 운전이 꼭 필요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 심판은 사람이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워 진솔한 반성문을 작성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예외는 있다!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아쉽게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 음주 측정 거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
- 미등록 자동차 운전
- 연습 운전면허 취소 사유 해당
-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 발급
- 운전면허 발급 결격 사유 존재
-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운전면허 취소 요청
- 단속 경찰 공무원 폭행
상황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꼼꼼히 알아두세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단순히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명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인명 사고를 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처벌 기준 |
|---|---|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까지 얼마나 걸릴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 발생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2회 이상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음주 측정 거부 후 재차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음주 상태로 인명 피해 사고 발생 후 도주, 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선고
중요 : 위 경우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 유예/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언제쯤 나올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이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 수사 후 법원으로 넘어가야 최종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부터 벌금 납부까지, 절차 한눈에 보기!
-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
- 경찰 담당자 배정 및 검찰 송치
- 검사 수사 진행
- 약식 명령 확정 (정식 재판 시 기간 연장 가능)
-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경찰청에 송부
- 벌금 납부 고지서 발부
만약 2~3개월이 지나도 벌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봉사로 벌금 대체, 기회를 잡아라!
음주운전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벌금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벌금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 준비하세요!
검사가 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부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사회봉사는 하루 9시간씩 진행되며, 시급으로 계산하여 벌금액을 채울 때까지 진행됩니다. 당장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회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