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선임 요건과 비용, 2025년 청구 대상 완벽 분석
국선 변호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중요한 권리죠. 혹시라도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국선 변호사 선임 요건, 비용, 그리고 청구 대상 자격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국선 변호사,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선 변호사는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국선 변호사는 누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피고인의 권리, 국선 변호사 청구!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때 국선 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도 함께 받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다면, 고지서 뒷면에 있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청구서는 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상소심이라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외에도 청구 가능?!
피고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국선 변호사 선임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국선 변호인 선임, 13가지 요건 완벽 정리!
국선 변호인은 모든 경우에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 13가지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 국선 변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를 고려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재심 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인 경우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청구 및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사건인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인 경우
임의적으로 선임하는 경우 (임의적 국선 변호)
피고인이 빈곤하거나 그 외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건 기록으로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월 평균 수입 270만 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정말 무료일까요?
네, 맞습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국선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선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될까요?
국선 변호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변호사들이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국선 변호사에게 기본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형사공판사건 및 형사사건의 국선 변호사 기본 보수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1회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건은 담당 재판장이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한 건당 국선 변호사 보수를 45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시간당 100달러(약 13만 원)를 지급하며, 일본은 1건당 단독사건은 약 8만 엔(약 82만 원), 통상합의사건은 약 9만 엔(약 92만 원), 중대합의사건은 약 10만 엔(약 103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국선 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