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비율 및 위자료 청구 방법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 및 위자료 청구 방법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부부로서 인정받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즘처럼 이혼율이 높아지는 시대에, 사실혼 관계 역시 증가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의미부터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청구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의 정의와 법적 의미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민법 제843조와 제844조에 따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법률혼과의 차이점: 상속권, 세금 혜택 등 법률혼에서만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인정 조건: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주변인의 증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생활의 흔적: 함께 거주한 주소지, 공동명의의 재산,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등은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3. SNS 활동: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이나 데이트 기록 등을 올린 경우,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 고려해야 할 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재산분할 대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1. 공동명의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등은 당연히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명의신탁 재산: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인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및 연금: 혼인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비율,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여도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사 노동이나 육아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전업주부의 기여도: 가사 노동과 육아는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므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 특유재산의 기여도: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유의사항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재산분할 청구권은 사실혼 관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입증자료 준비: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전문가 도움: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적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위자료 청구 요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파탄의 원인,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부정행위: 배우자의 외도, 불륜 등은 위자료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폭력 및 학대: 배우자의 폭력, 폭언, 정신적 학대 등도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출 및 연락 두절: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도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 어떻게 결정될까요?

위자료 액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음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 파탄 원인 및 책임 정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책임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집니다.
• 사실혼 기간: 사실혼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경제적 능력: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 정도: 파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집니다.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증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파탄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증거의 예시입니다.

1. 사진 및 동영상: 외도 현장 사진, 폭력 장면 동영상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외도 사실을 암시하는 메시지, 폭언 내용 등은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3. 진단서: 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목격자 진술: 파탄 원인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입증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