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및 피고인 차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소 제기는 피의자의 신분을 변화시키는데,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 글에서는 피의자의 정확한 뜻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피의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조건들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피의자란, 간단히 말해 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로,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피의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조사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권리들이 보장됩니다.
피의자의 주요 권리
- 진술 거부권 :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변호인 선임권 및 선임 의뢰권 :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변호사와의 접견 및 교통권 : 변호사와 자유롭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증거 보전 청구권 : 필요한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 :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법원에 구속의 적절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구속 적부심사 청구 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 어떻게 다를까요?
피의자와 비슷한 용어로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와 피고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공소 제기 여부 입니다.
| 구분 | 피의자 | 피고인 |
|---|---|---|
| 정의 | 범죄 혐의로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인 사람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람 |
| 공소 여부 | X | O |
즉,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 중인 단계이며, 피고인은 검사가 법원에 처벌을 요청하는 기소를 한 이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 및 조건,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국선 변호사(또는 국선 변호인)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12조에 따라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1. 국선 변호사 선정 기준
국선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피고인)
-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2. 직접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외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직접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평균 수입 270만 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2003년 3월부터 국선 변호인 선택 제도가 도입되어, 피고인이 직접 국선 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청구서 제출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국선 변호인 선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합니다. 직접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피의자 국선 변호사 신청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고지서 뒷면에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 양식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상소심의 경우에는 늦어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피고인 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 1명당 1명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 피고인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하므로, 피고인은 별도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소 유예 불이익 4가지 및 기록 삭제 기간, 정당방위 성립요건 4가지 및 실제 사례, 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 13가지 및 선임 비용, 국내 로스쿨 입학조건 5가지 및 합격률 순위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