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예비역,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선발 조건, 월급, 그리고 폐지 논란까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짊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상근 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데요. 하지만 상근 예비역이 되는 길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선발 조건은 까다롭고, 최근에는 폐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근 예비역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는 시간! 지금부터 상근 예비역의 선발 조건부터 월급, 그리고 뜨거운 감자인 폐지 이슈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근 예비역이란 무엇일까요?
상근 예비역은 징집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향토방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군부대에 출퇴근하는 예비군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병역법 제2조에 따르면, 상근 예비역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병역법 제21조는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을 "징집에 의하여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 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1만 5천여 명의 상근 예비역이 복무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2025년 폐지설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 개정 논의도 진행된 바 없으니 섣불리 믿지는 마세요!
상근 예비역, 누가 될 수 있나? 4가지 선발 조건 전격 공개!
상근 예비역이 되기 위한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크게 4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수형자: 죄를 지었지만 기회는 있다?!
놀랍게도, 수형자는 상근 예비역 선발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징역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신검 3급인 고졸보다도 먼저 선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량과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있는 경우: 아빠는 강하다!
자녀가 있는 남성 또한 상근 예비역 선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현역병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즉시 전역 후 상근으로 재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아빠의 역할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3.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해당자: 어려운 가정 환경도 고려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도 상근 예비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지만 조건에 맞지 않아 부결된 경우, 상근 예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유지 상근은 군 입대 전에만 신청 가능하며, 복무 중에는 생계유지 군 면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학력: 낮을수록 유리하다?!
과거에는 학력이 낮은 사람이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부터는 학력에 상관없이 신체등급 3급 이상이면 현역병으로 소집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근 예비역 월급은 얼마?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될까?
상근 예비역의 복무 기간은 총 18개월입니다.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21개월에서 단축되었죠. 또한,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는 주 5일 근무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근 예비역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역과 동일한 계급을 가지며, 병장까지 진급합니다. 월급 또한 현역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이등병은 64만 원, 일등병은 80만 원, 상병은 100만 원, 병장은 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 후 사회 진출 시 도움을 주기 위해 '내일 준비 지원금'이라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기 해지 시 이등병은 24만 원, 일등병은 40만 원, 상병은 60만 원, 병장은 8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8개월 복무 만기 시 약 1,47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상근 예비역 폐지, 정말일까?
최근 상근 예비역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군 구조 개편 등의 이유로 상근 예비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상근 예비역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죠. 따라서 상근 예비역 폐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상근 예비역의 선발 조건, 월급, 그리고 폐지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상근 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선발 조건이 까다롭고 폐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 예비역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상근 예비역을 희망하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